운전면허 취소시 구제방법
No : 4   |  조회수 :  10195  |  등록일자:2002-07-23  6:11 PM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을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을수 있다.

경미한 음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행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면 구제받을수 있다.

1. 대상
- 단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수치 0.1%이상 0.112%
이하의 취소대상자
-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자

2.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양식을 경찰서 민원실에서 구한후 작성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
대상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3.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정지 100일로 감경됨

▲ 이전글: 과속 무인단속기 촬영 방법
▼ 다음글: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이트 소개   |    광고문의   |   링크사이트   |   열린마당   |   사이트맵   |   운영자 E-mail     |정보보호책임자(010-7174-7555)
Copyright(c) 2002 Chosim.com  All rights reserved